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/비판과 논란/말바꾸기 (문단 편집) === 국가채무비율 40%가 마지노선 → 60%까지 늘려도 된다 === [[파일:문재인정부 국가부채관리.jpg|width=600]]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20/2019052000004.html|文대통령 4년전엔 "나랏빚 40% 넘어 곳간 바닥났다" 비판]] 2015년 9월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"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% 선을 넘었다"며 "새누리당 정권 8년,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"고 비판했었다.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전 정부의 빚 증가를 비판하던 모습과 달리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% 수준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"과학적 근거가 뭐냐"고 반박하였고 60%까지 늘려도 된다며 확장재정을 강조하였다.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예산 300조원을 슈퍼예산이라고 비판했으나 자신이 집권하고 예산을 크게 늘리더니 야당의 비판에 "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"이라 반박하면서 2020년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다. [[파일:문재인정부 2020년 슈퍼예산 512조원.jpg|width=600]] 한술 더떠, [[추가경정예산]]과 관련해서도 [[박근혜 정부]] 때에는 "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탓"이라고 발언했으나, 집권하고 나서 2019년 4월까지 2년간 추경을 3번이나 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430093|#]] 설상가상으로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까지 겹치면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. 3차 추경까지 하고 나면 45.8%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. 이 와중에 청와대는 경제 망하면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있냐고 하거나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421&aid=0004169374|#]]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리까지 하고 있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005250880i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